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계약연장을 제의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2.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것이므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고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만약 산재처리하지 않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납임금은 정기 납입일에 납입해야 합니다. 정기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해 정한 바 없다면 마지막 정기 납입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조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상조휴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그러나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체간 거래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소속 업체가 타 사업장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할 때 너무 장기간을 통보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계약 2021년 3월2일~ 2022년 12월31일 "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의 임금계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제시한 근로임금계약서의 내용은 무방합니다. 다만, 명칭을 ‘임금계약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므로 금년 말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