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는 인사권의 행사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아직은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일단 전보된 지역으로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중 하루를 대체 처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토요일을 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먼저 베트남 당국이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등 경쟁시험에 합격한 후 관계기관의 알선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시 양쪽의 산정 방법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배정은 인사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서배정이 불합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재, 지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결재 등 없이 임의로 일을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므로 6일분의 휴업수당은 제시하신 방법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무단결근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0원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30=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30=8,720×8×30으로 산정합니다(시급이 8,720원이라고 가정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식대도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질병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