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 해산은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던 경우로 이해합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산에 동의했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각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불안하다면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직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므로 향후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조사시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시면 좋고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된 임금협약서 내용은 대체로 무난합니다.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조 : 임금체계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조 : ‘어떠한 이유로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건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