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는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추석 상여금 미지급 부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추석연휴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액수는 사유에 따라 다양합니다.전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일부 감액하는 액수는 월 평균 소득금액과 전년도 전체 공무원 연금 평균 월지급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직에 대해 휴무를 부여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대해서도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시간외수당 한도를 월 15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평일은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2. 무단으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3.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르게 근무를 시켜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개근하면 6월 1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은 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따라서 6월에 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