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공서가 1년을 초과하여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2주에 미달합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주당 1일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1일분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경우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권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6)÷7×365÷12=156월 최저임금=8,720×156=1,360,3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발령지의 지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점 존재가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많으면 임금액수도 많아야 정상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 3,800만원으로 명시된 사실을 알고 서명했다면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정확히 공제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정확히 공제했다면 다퉈봐야 승산이 없습니다.계약체결시 실수령액 275만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