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문서로 해고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 이전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이처럼 문서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매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과 명절 수당 2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분의 1/12을 월급과 합산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도 위와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2주간 병가로 입원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년 정도 근무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면 그대로 1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부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을 제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부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업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에 7.5일 이상(8일 정도)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같은 비례산식이 보편적입니다.연중에 입사할 경우 첫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