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내용과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합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하서의 내용이 반의사 불벌 취하였는지 일반 취하였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인 경우에는 재진정이 불가능하고, 일반 취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재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계약 4개월 만료시 계속 고용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나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3. 7월 1일부터 한 달간 쉬었고 월급도 한 달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향후 1일을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휴직은 대체로 장기간입니다. 또한 그 휴직이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병가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결근하는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의 휴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그러나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근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단호히 출근을 저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여부와 근로계약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주휴시간이 포함된 수)로 나눠 구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7,98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지만 월급 자체가 많아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적어서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경조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자신의 부모, 조부모는 직계이지만 큰 할머니는 방계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직계존속에 한해 경조사휴가를 인정한다면 큰 할머니 상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