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리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 든 것처럼 연차휴가 총 26일이 발생합니다.2.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 15일이 아닙니다.3. 2007년, 2012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제62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서 명시한 휴가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과 점수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2월 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카톡으로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종입니다. 단체협약 중에서 효력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료일 3개월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가 확정되기 전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되면 이후 조합원수 변동과 관계없이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그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