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퇴직할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사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건마다 실제 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처리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정산 요구와 육아휴직 관련 사건처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10일 정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했다고 하므로 그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면 회사 이전 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백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그 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10,000×3=30,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급=2,150,000÷209=10,287임금=10,287×(8×15+8×0.5)=1,275,58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액은 남은 실업급여의 50%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산재인정 취소되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떤 이유로 산재인정이 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유산상속을 받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을 완전히 헐어서 멸실등기를 한 후에는 무주택자이므로 그 당시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