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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경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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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배달중 2번 사고 질문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위와 같은 손해와 무관하게 4대보험은 처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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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근로자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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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중 일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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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소유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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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한달 쉬었는데 수당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임금지급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아웃소싱 업체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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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부분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임금책정시 특정 기간을 쉬는 조건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그 기간에 쉬지 못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한 주 동안 근로를 추가로 한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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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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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적립금액은 단축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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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사내 도급업체 조직도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원청사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도급업체는 수급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도급업체에 대해 원청사가 업무분장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분장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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