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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 가족 입사로 부당하게 업무전환된 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전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을 시행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 전환 명령이 부당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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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군데 직장에서 가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받는 급여입니다.사례의 경우 두 직장에서 근무하다 한 직장을 퇴사하고 한 직장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직장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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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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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재량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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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 후 계약기간 연장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했는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4대보험 신고를 할 필요없이 최종적으로 퇴직시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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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 없는 경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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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해설) 52는 주간 실근로시간, 12×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287=2,502,640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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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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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의 노조원이 있어야 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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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에는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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