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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시 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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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일공으로 일하다 다처는데 동동사업주로 보고 불승인이 떨어져는데 재심청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주는 아버지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심사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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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못받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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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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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이라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것이므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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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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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회사에서의연차휴가를한번도못받았는데그에대한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례의 경우 20년간 미사용수당 청구권 중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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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질문입니다 상대과실임에도 급여가나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휴업급여라고 부르며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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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관해서는 각 회사에서 신고하면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해 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각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각 회사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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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계기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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