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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휴무기간 급여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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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되면 법인명이 바뀝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회사대표와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동일성은 유지되고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도 재계약 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입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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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큽니다.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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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급은언제몇월달쯤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당국에서 사업주에게 보내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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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3개월간 폐쇄하면서 근로자들을 퇴직시켰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킬 때 재입사를 약소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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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절차적으로는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서면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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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답하기 곤란하지만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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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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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그런데 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이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관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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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협박죄 해당 여부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무사가 조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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