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에 대해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급은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1,900,000÷109=9,091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 외의 임금 중에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기본급외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자격을 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월 60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에서 퇴직했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으므로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에서 퇴직했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으므로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으로 가산시간이 발생하는 시간까지 반영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내규의 내용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유리하면 문제가 없으나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어떤 경우이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