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7월 1일 15일, 2020년 7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총계 41일)가 발생합니다. 그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는 2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신고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나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은 사직서 수리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은 회사측이 재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월급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월 30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책임이 없습니다.임금이 체불된 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위 사업장이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