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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중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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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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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르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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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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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시간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이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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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다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도입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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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투잡은 다 그만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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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시 재해등급받을려면 어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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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점심시간(휴게시간) 당번근무를 당연시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대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점심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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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경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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