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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리 퇴사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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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에 규정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사례의 경우 팀장 등이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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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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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의 지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기간 중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납부유예외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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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유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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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지는 않습니다. 사례처럼 간헐적으로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말이 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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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에 연차 소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이나 겨울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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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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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제한됩니다.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의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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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약속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더 공신력이 있게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위약금을 약정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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