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 신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액 중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회사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상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인지 여부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만약 휴일과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4시간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대폰 판매사가 5개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원거리로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하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사하였고 이사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내규 등)에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를 말하고, 그와 같은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며칠씩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외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 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월급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