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임금 지급 날짜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문서로 약정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구두 약정 내용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법정 퇴직금입니다. 즉, 평균임금 90일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라면 이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2. 2020년 기준 최저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3. 소정 연봉이 최저 연봉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며,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 대화 내용으로 입증이 될지 여부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와 근로자의 날 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상이하더라도 하한액이나 상한액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이중고용된 경우에도 각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액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 상태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여기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동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동 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7월 24일부터 매월 24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1월 24일 이전에 퇴직하면 합계 6일이 발생하고, 1월 24일까지 근무하면 합계 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