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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미지급건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조정위원들이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받을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을 받고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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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와 '외근간주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②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③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적용 순서는 ③, ②, 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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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회사가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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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를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등 체불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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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인데 계약만료퇴사 고용보험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측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 고용센터측의 말을 전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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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예정된 근무개시일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위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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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대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9개월 근무 후 퇴직할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추정합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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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시 동의서 작성하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대리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대리수령자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수령자가 근로자는 아니므로 세법상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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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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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지를 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 급여지급 동의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한 바 없습니다.3. 인턴기간에 받을 급여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일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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