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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임금체불 자료제출 반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므로 그것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에 위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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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실업이 된 경우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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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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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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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사례처럼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부서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연장, 야간, 주말 근로 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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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6월까지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8일을 사용했으므로 23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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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의 형태는 무관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실제로 당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시하신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특정일에 출근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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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중 CDP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DP는 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입니다. 경력개발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능력개발과 인재의 육성·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인사이동, 목표관리, 사전평가 등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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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수급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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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한 시간과 토요일 근로한 시간을 합하여 52시간 이내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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