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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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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운영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에 기숙사내에 설치된 과열된 히터에 의해 화상을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소홀이나 결함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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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신고 지연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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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8따라서 연차휴가수당 1일분=시간급 통상임금×(주 소정근로시간/40)×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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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운영이익을 위하여 회사내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커피를 뽑던중 기계의 이상으로 열수가 넘쳐 손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자판기의 관리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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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미 계약을 했어도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두에 의해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변경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변경계약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관계없습니다. 다만, 노동법에 위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이것이 증명이 된다면 1월말까지 근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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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자의 퇴직여금시 기존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추정합니다. 이 연금형태의 경우 적립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서 퇴직연금과 별도로 산정되며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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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됩니다.차량 구매나 토지 구매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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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 상용근로자로 취직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1개월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2회 단기간 알바를 한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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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 요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31일 상실되었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사퇴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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