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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전환 지원금 대상자 징계해고시 지원금 환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징계해고이므로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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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돼었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으로 올렸다는 말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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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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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야 하고 회사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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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2019년 2월 27일 15일2020년 2월 27일 15일총계 41일2020년 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2,100,000÷209=10,04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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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벌금 or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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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적으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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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합해서 가입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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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불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회사 규정을 근거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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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보험판매원 투잡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측면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있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친척이 질문자의 명의로 보험판매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질문자는 실업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험판매원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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