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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에 협의한 날짜 이전에 회사가 나가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사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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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주간에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이 경우 1일 7시간이므로 7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이므로 이 보다 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되려면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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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급 휴가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시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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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과 치료 종결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사례의 경우 치료 중인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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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대우를 받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때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약속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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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동안 정근수당산정제외가합리적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근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나,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 잘못이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그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산정시 휴업기간도 포함하여 일정기간 근무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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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건설근로자도7일이상일을하면 재직증명서를 띨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해 근로자는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퇴직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도 사용증명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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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안다녀와도 경찰공무원시험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으로 군필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군필 요건을 삭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미필 상태에서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더라도 병역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경찰대 폐지 의견이 일부 있으나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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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임금체불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월급이 지연지급된 경우가 2회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월급소정지급일을 변경하려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월급소정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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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강제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회에 걸쳐 촉진을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명백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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