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에게 타격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했다면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초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여금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므로 그 이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기간이 10개월이므로 일관되게 여기에 부합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분자의 금액과 분모의 기간도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시 제시하신 방법으로 공제하면 무난합니다.2.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15시간에 대해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15×1.5=231.5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31.5=8,63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위의 결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결근일수는 44일입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서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40이고, 위의 결근일수 외에는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출근율=(240-44)÷240=0.8166=81.66%출근율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양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가 필요하므로 출산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