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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주말 하루9시간근무 밥을 안주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식사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늘린 경우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이 역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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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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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사항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부분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구제절차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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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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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집주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알바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할 경우나 근로자명부 작성에 필요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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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참고로 법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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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경우 그 연령이 고령자(55세 이상)이면 기간제법상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 채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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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저기준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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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식사시간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0시간이 실근로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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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약속한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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