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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횟수도 8회에 걸치는 정도라면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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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약정근로시간은 43시간(=7×5+8)입니다. 이 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1주간의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3+3×0.5+7위에서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43+3×0.5+7)÷7×365÷7=193월 최저임금=8,590×193=1,657,870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월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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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특정 휴업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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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사조치에 불응할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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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용 신분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공과금 납부라든지 각종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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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므로 아르바이트는 기간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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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6일은 소정근로일로서 임금이 계산되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서 임금이 계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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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전에 설정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의 담보권은 노동자들의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할 때 임금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에서 채무자라 함은 사업체가 회사이면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사장)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한편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사장)가 채무자이므로 대표의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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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이 전혀 없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례와 같이 동료근로자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작업복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작업복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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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간제근로자도퇴직금지불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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