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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인지,권고사직인지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실제로 3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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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발표를 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의 특성상 외부 기관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불필요한 발표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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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만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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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데 여기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8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4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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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권고사직 할 경우 중단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한 최근 보도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로 직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직원을 해고해도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고용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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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정직원 여부는 퇴직금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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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재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그대로 실업상태에 있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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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영업손실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이 제기될 경우 식비란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식비와 도난금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비란의 금액이 평소에 비해 월등히 많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금액도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 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임금차감을 연계할 경우 불법이므로 임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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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합격 이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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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 없앨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모든 자발적 퇴사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 예로 든 연봉 동결이나 삭감,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원거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일정 요건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실업급여는 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보험제도는 예기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위험을 자초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험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제힙니다.실업급여제도는 보험이지 저축이 아닙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제한조건하에서)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기금은 단기간에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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