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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원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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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된 후에 노동조합의 자격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노조로 인정되면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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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계약한 업체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할 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증명하기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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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2년의 근무 후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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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관련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인수업체가 고용승계하여 과거 근무기간까지 인정할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파산으로 인해 퇴직할 당시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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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한달에 5만원씩 더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에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액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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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서 상대방이 출석요구 2회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합니다. 입건이 형사절차이므로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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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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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를 속인 것이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은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나이가 밝혀졌을 때 사업주가 해고할지 계속 사용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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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00% 지불 못한다 말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가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30일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감이 되지 않습니다.4.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물 미완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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