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으면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일 상관없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 이후 업무내용이 정식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근시간 30분을 앞당긴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조기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일반체당금에 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평균임금 90일)이 지급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음료수 마신 문제는 일반 형사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세금(근로소득세)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실업급여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헬스장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 등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