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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하루의 주휴일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주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소멸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을 계속해서 근무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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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가다 다니면서 아는게 거의 없으면 못배운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분야이든 초심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친이 그 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그런 말을 하는 어른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밑에서 일을 배우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려니 여기고 참으면서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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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언 및 폭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폭언 및 폭력하에서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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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분단위도 지급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0분 단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분 단위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28분이면 그대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되고 30분으로 산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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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급여가 없을 경우의 휴업수당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근로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조).사례의 경우처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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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바할수 있는지? 노조를 신설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가 타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하냐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2. 근로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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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주휴일 발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1월 8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1월 15일에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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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보수규정 차별조항은 위법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이할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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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혹은 퇴사후에 노동법에 위배된 잔업을 노동청을 통해 소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잔업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출퇴근에 관한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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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위 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법상 의무 이행으로 충분하다면 별도로 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만으로 법상 의무 이행이 불충분하여 외부 검진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검진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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