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한 경우 그 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쉴 수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퇴직하기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발생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0
0

출산휴가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0
0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부분에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은 복리후생에 속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과 복리후생에서 차별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에서도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보지기금 혜택 등 복리후생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부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로서는 노력을 다해도 조업을 일시 중단(휴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합니다(통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도 노동법 중의 하나이고 대부분의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4대보험 가입기준 알바 4대보험 알바 근무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과 관련하여 알바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알바 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노무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포괄임금제 중 포괄연장근로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포괄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는데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이 절반으로 감축되었다면 회사의 조치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포괄연장근로수당을 감축할 수는 없고 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0
0

사직후 처리나 4대보험 상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실 관련 문서를 보냅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관련 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0
0

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됩니다.당연히 후임자를 구할 책임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