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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그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도산한 경우 화해 결정(법원 소관)이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노동청 소관)이 되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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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지원(대학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근로시간대에는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의무근로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수강을 이유로 근로자가 외출이나 조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그렇더라도 연차휴가로 대학원 수강시간을 전부 충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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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제기도 불가능합니다.결국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승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복직할 때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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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이라면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처럼 그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으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 타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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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 날짜보다 먼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한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귀하가 원하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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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의 결근은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데, 적법한 파업의 경우 출근율 산정시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일수에서도 제외합니다. 즉, 분모,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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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시급이 평소와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법정휴무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공휴일은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귀사의 경우 아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법정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일이라도 이런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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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유산을 할 경우 고용보험 유산휴가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해서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휴가 시작한 날 1개월 지나서 회사로부터 유·사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유·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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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율 80% 미만시 연차휴가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결근시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다음의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예비군훈련기간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연차휴가생리휴가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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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일단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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