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월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휴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사례처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3
0
0

직장2개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또는 근로자의 교부청구에 의한 방법) 받아 처리합니다.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

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다음날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공사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3
0
0

장애 연금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승인받은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이 유족일시금 또는 연금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

'고용허가제'의 어떤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도적인 면에서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횟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현실적인 면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약소국 출신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으며, 한국인 사용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근무하는 일자와 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임금도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례처럼 근로가 불규칙하여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

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월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5개월이라면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무기간 중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연차휴가촉진에 따라 사용하는 휴가기간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기본급165만원이 최저임금위반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에서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