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판례가 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한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판결은 대학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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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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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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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알바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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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근무기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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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기준인 입사월로부터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검토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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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린이집 교사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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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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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평소의 업무의 연장이 아니고 비상대기 상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당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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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할 경우 퇴직일을 근로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불발하여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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