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노사합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측이 지원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가 지원자체를 한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회사가 채용취소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구직자도 실수로 지원한 것이고 고의는 없으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모든 인사발령시 근로자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인사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인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합당하나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만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1주에 실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시급=2,200,000÷209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주 근로시간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양수전후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도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 원칙입니다.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