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DC형을 임의로 DB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마다 근로시간이 일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매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처는 조력자이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6개월 근무한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야근은 소정근로외의 근로이므로 거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