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사유 중 근무시간 조정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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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야간(22:00 이후 근무)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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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명과 서명에 의해 근로계약 성립이 확인되므로 유효합니다.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다른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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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0년 12월 26일에 15일, 2021년 12월 2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지각 등 3회를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소송 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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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을 약정합니다. 약정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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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질병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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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가산되는데 사례의 경우 이보다 유리하게 가산됩니다.2022년도의 경우 며칠이 가산되는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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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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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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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사업장이고요 법인결산으로 인해 주말근무로인한 급여계산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방적입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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