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기간제(계약직)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명백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매년 계약갱신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기간제(계약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3. 처음부터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을 퇴직일 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별도로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24)÷2=30시간으로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3.5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다만, 입사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을 받은 것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신고한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2.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의 100%로 계산됩니다.3. 제3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