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 인정 여부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에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4+8×2+4×0.5+8)÷7×365÷12=233월 최저임금=9,160×233=2,134,280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다음해 1월 월급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급 지급일이 경과했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 퇴사날짜와 관계 없이 월급 청구가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액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초과근로(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