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초 지급했어야 할 임금(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별다른 말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만둔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탄절이나 신정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실태를 잘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주일 근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주일 기간도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휴일연장근무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4. 각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사, 회계 등으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 센터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5. 4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