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해고하려는 의도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일 입사해서 계속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첫 번째 요건 성립여부는 일일이 계산해봐야 합니다.해고당한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상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하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관련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자신은 파견회사의 소속이 아니고 자신을 사용한 회사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잘못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려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탈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인수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식상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