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잘못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려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탈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인수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식상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5. 23.부터 2021. 5. 22.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2021. 5. 23.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 정당하려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파업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기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여야 하며, 절차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수단이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관리 방법으로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초과근무예정시간을 결재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근태강화 차원에서 징계에 대해 공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과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했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비용처리하여 세제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이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이 상이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시급에 실제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