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35+7)÷7×365÷12=1,591,400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사용자나 근로자인 것이 전제되므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면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형식적으로 중간에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내년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연초에 일괄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2.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제시하신 사항을 문서로 명문화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날짜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제3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2월 4일로 퇴사일을 명시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대로 12월 4일을 퇴사일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시간에 비레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