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법인의 명칭만 변경될 뿐 실제로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 변경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법인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책임도 새로운 법인에게 승계됩니다.기존회사의 퇴사와 새로운 법인에 입사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 성과급을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사유가 실제로는 해고이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해서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여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시 위로금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당시 근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미용실 청소 간섭, 미용 수준 간섭, 홍보를 위한 블로그, 카페 활동 요구, 본인 블로그를 위해 강아지 사진, 동영상 요구 등 카톡 캡쳐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지만 4주를 평균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