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폭행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법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절차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월급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므로 퇴직금도 그 방식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1일분 통상임금×30’으로 산정합니다.1일분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8=(1,816,000+50,000)÷209×8=71,425해고예고수당=71,425×30=2,142,750해고통지를 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되어 지급요구가 있으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일 1)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 8개월이고, 퇴사일 2)의 경우는 4년입니다. 후자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퇴직연금액수가 더 많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성이란 지급이 확실시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그러나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은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정 범위를 정해서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