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간혹 연장근로를 하여 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항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쉬어도 월급이 공제되지 않고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된 출퇴근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장급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업무량 감소)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시 무급 처리 가능).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미사용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가족인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