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총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의 합계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은 8시간이므로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8’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19일이므로 총 근로시간=19×8=152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해야 하고, 미달하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서면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급기야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없고, 23~25(목 금 토)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시간 근무에 대해 107,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107,000÷11=9,727주휴수당=9,727×8=77,816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9일부터 9월까지 근로했다면 주휴일은 3일입니다.8월분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2,500,000÷209=11,962시간=11×8=88임금=11,962×88=172,6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상여금 중 확실히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평가결과가 어떻하든지 최소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성과상여금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