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석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쉬라고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쉴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쉴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만근수당이라는 용어는 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단 근로를 시작하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변동되지 않는 것이 또한 보통입니다. 따라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야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해 주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원래 산재로 치료하는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녹내장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우선 단체교섭을 거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체교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진행합니다. 단체교섭 사항은 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자의 대우에 과한 사항이 주요 사항입니다.참고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분을 모아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주단위로 지급하기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해고예고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30일당이 1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연봉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경우에는 원래 연봉액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