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 ~9주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받는 것과 관계없이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 게 맞습니다.2.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검사가 참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처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합된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5,000,000÷209=23,9231일 소정근로시간수=8연차휴가수당=23,923×8=191,38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해고 통지일이 9월 3일이고 해고일이 10월 1일이므로 예고일 30일 미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때 최대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연단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입사일 기준2020년 6월 15일, 2021년 6월 15일회계연도 기준2020년 1월 8.8일2021년 1월 15일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연단위 30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이후 다시 실업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인턴기간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다시 실업상태로 된 것이므로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우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당금으로 일정부분(최종 3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